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송학동 옛 시장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및 제5조)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람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사용 및 신청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8조)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사용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0조)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람자·사용자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람료·사용료 및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개항장의 문화유산시설인 구)제물포   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애(愛)집)를 활용한 문화유산의   가치제고 및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기존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인천    광역시장이 발의하여 2021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복합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인천시민애(愛)집은 올해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리·운영 중임.

시 유형문화재 제17호(1993.7.6. 지정)

시 등록문화재 제1호(2021.8.9. 등록)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와 신·구 조례 비교

현 행	전부개정안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정의) <신설>
제3조(사용시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휴관일)
제5조(사용료)	제5조(관람시간)
제6조(휴관)	제6조(관람의 제한) <신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삭제>	제8조(사용 신청)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삭제>	제9조(사용의 제한) <신설>
제10조(위탁관리의 취소) <삭제>	제10조(사용의 취소) <신설>
제11조(경비의 보조) <삭제>	제11조(행위의 제한) <신설>
제12조(시행규칙) <삭제>	제12조(관람료 및 사용료)
	제13조(사용료 반환) <신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 현행 조례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해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부개정안은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 기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수탁기관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 하였으며, 시설의 사용, 관람료 및 사용료, 사용료 반환 등 시설 관람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14개의 조문으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제명

○ 전부개정안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 이는 기존의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운영 조례에 인천시민애(愛)집    으로 재단장한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위치 및     문화재 유형을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본시설”이라는 약칭을 정의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4조(휴관일), 안 제5조(관람시간)

○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이하 ‘본시설’이라 한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등을 휴관일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관람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임.

□ 안 제6조(관람의 제한), 안 제9조(사용의 제한), 안 제11조(행위의 제한)

○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는 본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라 판단됨.

○ 그런데, 안 제11조는 안 제6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병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시설의 사용, 신청, 취소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는 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국정·시정의 홍보와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개최, 촬영,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및 기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는 본시설의 사용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및 허가서, 사용대장을 별도로    명시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10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임.

○ 다만, 안 제8조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을    위한 제반사항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하면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입법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관람료 및 사용료)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인 구)제물포구락부와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愛)집을 무료로 개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 보급을 통하여     역사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관람을 명시하였으며,

○ 본시설의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동 조례 제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본시설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3. 국정·시정의 홍보와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및 기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안 제13조(사용료 반환)

○ 안 제13조는 공공시설을 미리 예약하여 이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납부      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전에      그 이용을 포기하면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본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시설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시민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개선사항 검토하겠음.

○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있는데, 대체휴일을 감안하여 개관하는 것을 검토바람.

⇒  향후 인천시 문화시설별 대체휴일 등을 감안하여 휴관일을 조사      하여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6조제1호를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자

안 제9조제2호 중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을 ‘공공질서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의 제한) ---------- ------------------------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자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공공질서를 -------------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물포구락부”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소재한 시 유형문화재 제17호를 말한다.

2. “송학동 옛 시장관사”란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愛)집을 말한다.

3. “본시설”이란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관일) 본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① 본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자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시설의 사용) 본시설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인의 관람 및 일반인·단체·법인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3. 국정·시정의 홍보와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및 기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 신청) ① 본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시설 사용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본시설물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및 사용료) ① 본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본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본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본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본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사용료(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 극영화 ․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0,000원	1시간당 50,000원
․ 문화영화 ․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	2시간 이내 100,000원	1시간당 30,000원	기록 및 다큐․교육용 등
․ 광고 선전용 ․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000원	1시간당 10,000원 모델 1명당 10,000원

※ 사용료는 시설별로 부과됨(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행사명칭
행사내용
시설사용 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관계자수 관람예정객수		( )명 ( )명
비고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행사의 명칭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일시
	사용목적
	기타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사용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사용(변경)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대장

〔  〕구)제물포구락부     〔  〕송학동 옛 시장관사

일련 번호	사용신청일 (변경신청일)	신청자 (단체명)	행사명	사용기간	연락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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